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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1 03:19
해군 검사 “사단장 권한 막대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조사 촉구’ 의견서 고려했었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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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인씨 별세, 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부친상=29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5시45분 1688-6114
■이현기 전 상업은행장 별세, 신정·신혜씨 부친상, 강성호 건국대 의전원 교수·이길태씨(대한항공 근무) 장인상=28일 오후 3시3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7시 (02)2258-5940
■조태자씨 별세, 이재영 신한카드 홍보팀장·호영 장석교회 부목사 모친상=29일 오전 8시 강동성심병원. 발인 5월1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전 11시 (02)470-1692
■박춘섭씨 별세, 준성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재현씨 부친상=2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7시 (02)2030-4444
유인이나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기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494건)였다. 이는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크게 늘어났다. 성범죄자가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 협박을 한 사례는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33.7%)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강간 사건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48.8%로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성매수 또한 2021년 81.3%에서 2022년 88.1%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악용한 성범죄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본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성’을 앞세워 접근해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아동 성범죄 피해자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어릴 때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에 익숙한 아동에게 접근한 가해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2022년 징역형은 38.3%였다. 2017년 3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 또한 2017년 35.5%에서 2022년 38.0%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2017년 43.8개월에서 2022년 47.3개월로 증가했고, 강간의 형량은 같은 기간 61.9개월에서 65.4개월로 소폭 올랐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300여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