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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30 01:06

언론단체·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글쓴이 : 임철주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개혁신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재입법, 윤 정권의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 실적이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일단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올들어 대외활동이 늘고 삼성 갤럭시S24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 올해 1월~4월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건설투자도 2.7% 증가해 성장률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4.5...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 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 환경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