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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9 19:18

LOGICPRO2

글쓴이 : 임철주

LOGICPRO2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화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 특위 구성부...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5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을 거친다. 수정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