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제작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백신카드’를 광고·배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교수는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카드를 홍보...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입점 예정지가 PC방 영업조차 제한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지만, 카지노는 관련법 상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난감한 입장이다.2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앞에는 ‘학교 근교 카지노 입점 절대 반대’라고 쓰인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세워진 게양대 수십 곳에도서도 비슷한 문구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인근에 사는 주민 장동석씨는 지난 19일 이곳에서 ‘청정교육 도시에 카지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했다. 장씨의 아들과 딸은 카지노 입점 예정 호텔에서 각각 50여m와 250여m 떨어진 신흥고와 주성중에 다닌다.장씨는 “지난 2월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교와 도로 하나를 둔 호텔에 사행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뜬소문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카지노가 실제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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