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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9 16:37
3개월째…‘空’수처장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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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모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 현재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임은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일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에서 현대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0억원을 출연해 원·하청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고, 23억원의 협력사 장기근속 지원금과 산업전환 관련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도 24억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재원을 출연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들의 상생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작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기아 비정규직들은 이날 기아360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며 정부가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 120억원의 재원으로 원청이 불법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말년에 남긴 초상화 ‘리저양의 초상’이 3200만유로(약 470억원)에 낙찰됐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리저양의 초상’이 홍콩의 입찰자에게 팔렸다고 보도했다. 구매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클림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17년 그린 이 그림은 빈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인 리저 가문의 한 여성을 그린 초상화다.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림 속 여성은 꽃무늬 상의를 걸치고 청록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는 짙은 색 곱슬머리와 옅은 갈색 눈을 가졌다.
이 그림은 1925년 빈 노이에 갤러리에서 열린 클림트 작품 전시장에서 공개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그림의 첫 소유주인 리저 일가는 유대인으로, 1930년대~1940년대 나치 집권 시기에 박해로 희생되거나 오스트리아를 떠나는 등 뿔뿔이 흩어졌다. 제작 당시 클림트의 작업실에 있었던 이 그림의 보관처가 어디였는지를 설명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의 다른 가족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오며 빈 인근의 한 저택 응접실에서 발견됐다.
이 작품을 판매한 경매회사 임킨스키는 그림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리저 가문의 법적 후계자들과 현 소유주 측이 지난해 공정한 해결책을 만들어 이에 동의한 가운데 경매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클림트의 여성 초상화는 경매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희귀하고 예술적 중요성을 지닌 그림은 수십 년 동안 중부 유럽 미술 시장에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클림트가 그린 다른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은 지난해 경매에서 8530만파운드(약 1460억원)에 낙찰되며 유럽 내 예술작품 최고 경매가를 경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