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어도어 측은 “보도되고 있는 어도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민희진 대표가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를 감사 중인 하이브는 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언론에 공개한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에는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하이브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하이브는 확보한 자료 중에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무효화 방법 등을 논의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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