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화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 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 환경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4.24. 정지윤 선임기자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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