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블러드오렌지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시작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소송 원고들의 기자회견 현장에 한 어린이가 쓴 편지가 전시돼 있다. 이 어린이는 “재판관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면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라고 적었다.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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