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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9 00:0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름 대신 식별번호, 아파도 우는 법을 모르는 실험견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CFVAEC’와 ‘P012’.
안소정씨(50)와 함께 사는 비글 두 마리의 귀에는 이들이 과거 이름 대신 불리던 개체 식별번호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실험동물로서 연구소에서 오로지 연구 시료로만 쓰인 흔적이다. 안씨는 2018년 구조된 비글 ‘CFVAEC’에게 제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이 됐다. 이듬해 구조된 ‘P012’에겐 꽃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제임스·꽃송이 엄마’가 됐다.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24일 안씨는 두 반려견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안씨는 제임스와 꽃송이가 각각 연구소와 대학에서 왔다고만 알고 있을 뿐 어떤 실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원됐는지는 모른다. 활발하기로 유명한 여느 비글들과 달리 유난히 조용한 모습에서 이들이 실험견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실험용으로 길러지는 비글들은 어릴 때부터 입질을 하지 않거나 아파도 소리내지 않도록 본성을 억누르는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안씨는 제임스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짖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실험실에서 사료만 먹고 커서 그런지 처음에는 간식을 줘도 먹지 못했다며 이제 사회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숨으려고 할 때 안쓰럽다고 말했다.
모든 실험동물이 제임스와 꽃송이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생산했던 복제견 ‘메이’는 복제 실험에 다시 동원된 뒤 숨졌다. 당시 서울대 사육사가 실험견들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리거나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각종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2022년 사용된 실험동물은 499만5680마리에 이른다. 2021년보다 11만5428마리가 늘었고 2018년보다 약 120만마리가 늘었다. 이 중 중증도 이상 고통을 동반하는 ‘고통등급 D’ 실험(26.2%)과 가장 심한 고통 수준의 ‘고통등급 E’ 실험(48.5%)에 사용된 비중은 약 75%에 달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안기는 실험이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을 윤리적 소비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최모씨(30)는 최근 각종 생필품을 구매할 때마다 동물실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화장품 말고도 생리대나 세제, 치약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이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동물실험을 하는 브랜드 앞에서 시위는 하지 못하더라도 동물실험 여부를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씨처럼 직접 실험동물을 입양하기도 한다. 안씨는 실험견은 아플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실험견들이 구조돼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만큼 입양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나타날 확률은 5~10%에 불과하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전던지기보다도 못한 도박이라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보라미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실험의 수요가 높지 않아 비용이 줄어들지 않으니 다시 동물실험을 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된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대체방법이 있으면 동물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정부가 ‘사실상 주최자’가 돼버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관여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다고 했다. 새만금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행사다.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정부는 국비 302억원, 지방비 419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검토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막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지원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파견한 인력이 자주 교체돼 책임이 분산됐다고도 평가했다.
새만금잼버리 진행 과정 전반을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검토진은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단, 위생, 행사장 이동, 기상 대응 측면에서 새만금잼버리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검토진은 도로 폭이 좁아 구급차 통행로 및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긴급 구호팀이 부족해 안전 관리에 취약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행사 대부분을 한국어로 진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지 않았다며 정부 개입이 지나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