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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22:59
언론단체·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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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개혁신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재입법, 윤 정권의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EBS의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1대 국회 때 방송3법이 통과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장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며 곧 있을 영수 회담에서 언론탄압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언론장악을 하려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거 결과가 입증한다며 다시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야권이 함께 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언론 종사자들은 정치권력의 교대에 따라 뉴스가 극과 극을 오가는 악몽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검열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민심을 받든다면 야당은 조속히 법안 통과를 관철하고 여당도 협상에 임하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는 8월에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난다며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착수하고 22대 국회 때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1일부터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을 더해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우선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10일분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 차등 적용한다.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10일치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4만~8만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대상 질환, 건보 적용 일수,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다.
시범사업인 만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기관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