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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22:00

권익위, ‘출산지원금 1억 지원’ 대국민 설문 진행 중…부영 사례 차용하나

글쓴이 : 임철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설문조사 질문은...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했다.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운용 목표로 제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총선 기간에는 무려 24차례의 민생투어를 통해 대통령이 방문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한 정책이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감세정책과 긴축정책으로 일관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대체하고, 민생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은 ‘줄·푸·세’로 회귀했다. 부자 세금을 더 깎아주고, 전봇대 뽑듯이 규제를 철폐하며, 법질서를 강조했다. 때로는 보이는 손이 시장의 순기능을 방해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7일(현지시간)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밤새 공격을 주고 받았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34기로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유럽연합(EU)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도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가스 시설이 공격으로 파괴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 동원해 공습했으며,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네 번째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다.미사일 34기 가운데 21기는 격추됐지만 일부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전력회사인 디텍은 자사 화력발전소 6개 중 4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34기 미사일 중 일부는 격추됐지만 세계는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방공망을 지원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