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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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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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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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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면권이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국가기관 수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지도부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지하듯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수사도 공수처 몫이다. 현 정부 들어 고삐가 풀린 검찰을 제어할 곳은 공수처가 유일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여권이 밀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명 절차 자체를 뭉개고 있다. 대통령실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0일 윤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차관 대행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가부를 형해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도 길어지고 있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상사였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방통위가 지난 2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승인했으니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에 절차적 위반 시비가 이는 것도 당연하다.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인스타 팔로워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2인 방통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공수처법·정부조직법 등에도 저촉된다. 윤 대통령은 입으로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적임자를 찾아 공석 중인 정부기관 수장과 고위 공무원 임명 절차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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