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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17:3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형 반도체 플러스 산업’ 추진…노동자·기업에 장려금 지급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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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는 지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취업하는 노동자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구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 등 2가지로 구분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35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대구지역 반도체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10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관련 개발·설계, 소재·부품, 기계·장비, 가공·처리 등 핵심 분야와 관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대구시는 반도체 산업의 바탕이 되는 핵심 분야 6개 업종 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개발·설계 분야 취업자는 15~39세) 구직자가 지역 반도체 기업에 신규 취업해 3·6·12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는 기업 30명, 노동자 80명 등 110명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구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4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고용부 사업과 달리 지원 연령을 높이고 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대구의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살펴 노동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성해 구체화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 특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대한의학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대화 거부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중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노 회장이 복지부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료정책의 시장화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