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4-28 16:25
장혜영 “시설은 인권 아닌 차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대회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기념대회에서 시설은 인권이 아닌 차별이고 탈시설이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립 2주년을 축하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로 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지, 왜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져왔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장 직무대행은 오늘 종이를 한 장 가져왔다며 우리가 2년 전에 만들어낸 소중한 투쟁의 성과물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 내용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가’ 혹은 ‘왜 탈시설 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읽어봤다. 근데 단 한 줄이었다. 시설이 인권이라는 것이라며 탈시설이 인권 아닌가. 시설은 차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갈 권리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한 장에 우리의 투쟁이 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장 직무대행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서 자립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이 세상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했는데 왜 장애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2만8000명 정도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며 제가 느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늙고 병들면 이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시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사회가 너무 너무 슬프다고 강조했다.
장 직무대행은 참석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탈시설 장애인 연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죠라고 호소했다. 또 저는 여러분의 국회 동지, 또 국회 밖 동지로서 끝까지 모두가 시설에서 살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 탈시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체로 2022년 출범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설에 격리 수용된 장애인은 기본권을 제약당할 위험이 커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알렸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 A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조사하는 군검찰에 출석해 8월2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이첩할 때 ‘외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수사관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저희는 (경찰에 이첩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관님이 (해외출장) 복귀 후에 다시 보고하라는 부분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외압 이야기와 관련해 경북청에서도 ‘최근에 ○○○○을 조사했는데 (경찰도) 그 외압을 맛보았다’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모 1광역수사대장도 군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을 했다며 특정 인원(사단장과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최 광수대장이 당시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적은 메모에도 ‘2. 피혐의자 중 국회의원, 검사장 통해 외압(국방부 장관 통해 피혐의자에서 제외 요구, 출장 복귀 이후 재보고 요구)’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날 오후 7시쯤 수사자료를 회수한 군검찰 측은 경북청에 회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자료 회수 경과를 정리한 문건에 당시 군검찰 관계자가 경북청 측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어기고 이첩돼 회수하러 왔다’ 정도만 설명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 문건에 항명이라는 언급도 있었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경향신문에 군검찰 측이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정확히 항명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북청 쪽에선 해당 수사자료 이첩과 관련해 군 내부의 절차 위반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지난 17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수사자료 회수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르다.
군검찰과 경북청이 수사자료 회수 때 작성한 ‘사건기록 인계·인수증’에도 구체적인 회수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
서아프리카 말리 등 사헬 지역(사하라 사막 남쪽 경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 국가들이 섭씨 48도를 넘어서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말리에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난까지 겹쳐지며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말리 일부 지역에선 이달 초부터 최고 기온이 48도 이상 치솟아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3일 말리 남서부 도시 카예스의 최고 기온이 48.5도에 달해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말리와 인접 국가인 부르키나파소에선 지난 1~5일까지 닷새간 4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졌다.
말리 수도 바마코의 가브리엘 투레병원은 4월 들어 첫 나흘 동안 10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전체 사망자와 비슷한 수치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야쿠바 톨로바 교수는 하루에 15명 정도 온열 질환 입원환자를 받고 있다면서 대다수가 탈수 상태이며, 일부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때 바마코의 영안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유족들이 시신을 집으로 옮겨야 했다. 영국 가디언은 통계 부족으로 전체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제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관측된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 과학자 네트워크인 세계기상특성(WWA)은 최근 보고서에서 두 국가에서 3~4월 나타난 전례 없는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해 지구를 온난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지역 평균 기온이 1.4~1.5도, 밤 기온은 2도 정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이어진 닷새간의 폭염은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적신월사 기후센터의 과학자 키스웬시다 구그마는 사헬 지역은 연중 내내 더위에 익숙하지만 이번 폭염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기후변화로 이 지역 기온이 1.4~1.5도 올랐다는 것은 큰 상승폭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은 휴교령을 내렸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말리에선 최근 라마단 기간 건강을 위해 금식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난도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말리 국영 에너지 회사인 EDM이 수억달러 규모 부채에 따른 경영난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1년 전부터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방 기구도, 냉장고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얼음을 구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마코 외곽 이리마디오 지역에 거주하는 수마일라 마이가는 밤에도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지럼증이 심해 견딜 수 없다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시로 물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폭염과 전력난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얼음이 빵과 우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인 바게트빵이 보통 250CFA프랑인데, 일부 지역에선 작은 얼음봉지 하나가 300~500CFA프랑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