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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10:35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국방부, 전반기 장성 인사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재판을 다니면서 해병대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사령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 지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원천희 소장은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이승오 소장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손대권 소장은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소장은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소장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진하·박재열 소장은 군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 및 보직됐다. 강봉일 육군 준장 등 14명과 김인호 해군 준장, 황영식 공군 준장은 모두 소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했다며 탁월한 전투 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이날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또 일부는 의대 교수단체가 취합해놓고 학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25일 시점에 교수들의 사직 수리가 예정된 건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다음주부터 교수들 개별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사직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교수 2명은 근무 종료 시점을 오는 8월31일로 잡고 환자 전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교수 사직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병원에 따라서는 1~2명의 교수가 전담하는 진료과목도 있는 만큼 환자 입장에선 진료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30%가량 축소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다음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면 수술·진료 지연 등 피해도 커진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30일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지난 24일 주 1회 휴진날을 정해 휴식을 취해달라는 입장을 소속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정신·육체적 한계 상황이라 휴진일이 필요하다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