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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09:1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수회담 확정에···“다른 야당과도 만나야” “채상병 특검 다뤄야”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오는 29일로 확정되자 야당은 환영했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렵게 만난 만큼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국민을 두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3대 법안을 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으로 표출된 다양한 민의를 청취하려면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함께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만난다면 반쪽 소통, 말만 협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협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도 별도로 만나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정책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에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관철하려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영수회담이 정치적 거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대계를 생각하며 통 큰 양보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협의나 대화를 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며 제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났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울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에 (윤 대통령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냐. 나를 믿고 해보자’고 해서 만났다가 고생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채 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조국 대표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별도 회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10가지를 올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개 법안(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재발의시 수용,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등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총 1170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곳(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