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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08:43
영수회담 준비 ‘40분 만남’…“현안 가감 없이 논의” 공감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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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의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준비회동에서 양측은 민생정책을 포함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논의한다는 큰 원칙에 공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의제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조율 과정부터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58분부터 40여분간 국회에서 2 대 2로 대면 준비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왼쪽 사진)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오른쪽)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른바 영수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단독 회동)을 제안한 지 나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2차 준비회동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양측이 ‘가감 없는 논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칙에 공감해 이번 회담이 실종된 협치의 첫발이 돼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히면서 의제 확장을 위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다. 회담에서 논의될 ‘민생정책’에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와 향후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 조치라든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을 반영한 개각’ 등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의제로 올라와야 될 것이라며 ‘이채양명주’를 언급했다.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일가),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김 여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윤 대통령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직접 (이) 대표가 말씀하겠느냐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망에 든 양파를 고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추(36.0%), 양파(18.9%), 김(19.8%) 등이 많이 올랐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노력하면 지구 온도를 3도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일 기후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독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후속 입법이 바로 이뤄져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축 목표는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 측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데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 대리인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기업경쟁력을 약화해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상적인 목표 수립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공백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5년마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강화된 목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상 국제 신뢰도 문제와 연결돼 이행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이행이 중요한데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부 측 참고인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6년밖에 남지 않아서 녹록지 않은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이중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형배 재판관은 2030년도에 순배출량을 적용했는데 왜 2018년도엔 총배출량을 적용했나라며 개념을 섞으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부 측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준을 통일할지는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2차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