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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04:4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북한 도발뿐… 문, 아직도 망상하나”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영상 기념사를 보내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지난 9일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했다. 이 법은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있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대로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보다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을 가지고 산정하는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줄곧 상승세다.
새롭게 발생한 연체 즉, ‘신규 연체 채권’은 2월 기준 2조9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이 정리한 연체채권 규모 역시 전달과 같은 1조3000억원이다. 신규 연체 채권은 2022년 2월 9000억원에서 1년 만에 1억9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월부터 2조원대를 매달 기록하고 있다.
해당월 신규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눠 산정하는 ‘신규 연체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0.09%에 그쳤던 신규연체율은 올 1월부터 두달 연속 0.13%을 기록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기업대출이 가계보다 연체율 규모와 상승폭이 모두 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였고, 기업대출은 0.09%포인트 오른 0.59%를 기록했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월 0.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0.5~0.6%를 맴돌다 2월 들어 0.7%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랐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0.18%에 그쳤다.
가계대출 가운데선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연체가 악화일로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2월 0.8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오른 0.2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 대비로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있다. 통상 분기 말 은행이 연체 채권을 정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말은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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