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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00:21
[기고]설 자리 잃은 기금소진·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숙의과정이 종료됐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모수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56%의 비율로 지지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대표하는 기초연금 개혁방안에서는 현행유지 방안을 더 찬성했다. 특히 학습과 숙의를 거치면서 모수개혁의 두 대안에 대한 지지가 역전된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학습과 숙의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강화 36.9% 대 재정안정화 44.8%로 재정안정화 지지가 크게 우세했으나 학습과정을 마친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50.8% 대 38.8%로 역전되었고 숙의토론회가 종료된 4월21일의 3차 조사에서는 56.0% 대 4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초연금에서도 학습과 숙의가 진행될수록 현행 유지 찬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연금개혁에 관한 정보가 균형있게 제공될 경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떨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기금소진론’과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이라는 ‘기금소진 가스라이팅’이 난무하였고 ‘기금소진 후 연금수령은 곧 미래세대 보험료폭탄’이라는 ‘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도 주로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양 입장을 균형있게 담은 자료로 학습을 하고 또 양 입장의 내용을 균형있게 설명하고 토의하는 숙의토론회를 거치게 되자 공적연금의 본질과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균형있는 정보 앞에서 기금소진·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은 설 자리가 없다.
시민대표단의 최종선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지위가 무색하게 세대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대의 소득보장론 찬성이 더 높고 60대 이상이 1%포인트 차이로 재정안정론을 더 지지하여 세대갈등론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대구·경북 시민대표단의 72.3%가 소득보장론을 찬성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재정안정론도 40%가 넘는 지지를 얻은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재정안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을 바꾸어야 할 근거를 얻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간 재정안정론은 미래에 보험료 35%가 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시민대표단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래보험료 35%라는 주장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전제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즉,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80.5%의 높은 지지를 보냄으로써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만이 아니라 국고투입 등 재원확보기반의 다양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또,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등 크레딧 강화를 강하게 지지했고 나아가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지원과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사전적 국고투입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높은 지지를 종합하면 시민대표단은 크레딧 강화 및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가 우선 지원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일정한 진전을 이룬 후에 일반적 급여지원에 국고가 투입되는 방안을 지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 시민대표단은 플랫폼, 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책임 강화에도 91.7%의 높은 찬성을 보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테두리로 들어와야 함에 강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표명하였다.
시민대표단이 숙의한 결정을 폄훼하는 일부 전문가연 하는 인사들과 언론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보여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라고 여권에 날을 세웠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라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또 한 번 고차원의 타격 기술을 뽐내며 세 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벌인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이정후의 타율은 0.271(96타수 26안타)로 약간 올랐다.
1회와 3회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피츠버그 우완 선발 투수 퀸 프리스터의 슬라이더, 싱커를 잡아당겼다가 모두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0-0인 6회 1사 주자 없는 세 번째 타석에서 볼을 건드려 중견수 앞으로 날아가는 안타를 때렸다.
볼카운트 0볼 2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슬라이더는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난 낮은 공이었지만, 이정후는 유연한 스윙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겨 중견수 앞으로 타구를 보냈다.
그전까지 단 2안타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봉쇄하던 프리스터는 후속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에게 볼넷을 내줘 1사 1, 2루 위기에 몰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정후는 8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했다가 이번에도 홈에 들어오진 못했다.
이정후는 5회 초 호수비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중간을 가를 것으로 보인 앤드루 매커천의 타구를 30ｍ 이상 전력 질주해 워닝트랙 근처에서 잡았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1사 만루 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뒤 9회 말 무사 2, 3루에서 터진 패트릭 베일리의 끝내기 3점 홈런에 힘입어 3-0으로 이겼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벌인 홈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볼넷 1개로 침묵했다.
2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고른 김하성은 4회에는 강한 좌전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필라델피아 3루수 알렉 봄의 호수비에 걸렸다.
6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선 뒤 8회 초 수비 때 교체됐다. 김하성의 타율은 0.233(103타수 24안타)으로 하락했다.
샌디에이고는 홈런 5방을 얻어맞아 3-9로 완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