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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7 21:41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

글쓴이 : 임철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엔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정 원장은 “16개 시도에서 지역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앙기관으로서 보장원은 인력 6명과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매뉴얼 마련이나 지역상담기관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매뉴얼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 정 원장은 “위기 임산부는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일 당원 4명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했던 범야권 당선인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복귀시키는 절차다.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으로 되돌아간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제명 명분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다. 윤 대표는 “윤리위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한 안을 승인했다”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함으로써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최종 제명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용도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총 1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시민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에서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변호인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