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배송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차 대전에 참전한 자신의 삼촌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종에 먹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바이든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며 “2차대전은 우리 국민들이 저지른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전쟁 기념관 연설에서 나왔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 항공대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숨진 자신의 삼촌 고 엠브로스 피네건 소위를 거론하며 “삼촌이 탄 항공기는 적군의 공격을 받아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졌다. 추락 현장에 식인종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파푸아뉴기니 국민들의 심경을 건드린 것이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해명을 내놨으나 논...해외농구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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