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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7 14: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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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느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6세기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를 인용해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를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구속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없이 회수됐다고 비판했다.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산청·함양 등 지리산 인근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과 경남 산청군은 지난해 12월과 6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했다. 전북 남원군과 경남 함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와 신청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2012년 케이블카 구상 당시 이들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들어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제성과 공익성, 환경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이자 국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야생의 공간으로도 불린다.
지지부진하던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오색케이블카’ 때문이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같은 국립공원인 지리산 역시 허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등 광주·전남, 경남에서 활동하는 134개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경남 진주시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은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거론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지리산과 지리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