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비지원학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일각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 부양에 상충되며, 과세 대상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세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도 ‘월권’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라는 것이 수년 전엔 합리성이 있었지만 당시와 지금은 채권 시장 발달,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보단 부정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기관 등의 의견”이라며 “정부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 어떻게 상충되는지...인터넷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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