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4-27 09:46
“이번 선거는 경고 넘어 기대 없다는 표현”···국민의힘, 참패 15일 만에 토론회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15일 만인 25일 당 차원의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출마자들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와 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수도권, 40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패배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해 낙선한 그는 영남 인구가 (호남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전국 총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5.4%포인트 졌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 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 관료들이 맨날 ‘수출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해댄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집권당도 정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시민들과 괴리됐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PI) 구축 면에서도 완전히 망했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 격노해야 할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최근 이종섭 대사 (출국), 김건희 여사 파우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황상무 수석 막말, 대파 소동, 의대 정원 때문이 아니다. 2년 내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1대 국회 때 궤멸적 패배를 당했을 땐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엔 저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되게 안일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 승리한 대선과 지방선거 경험을 가지고 당에서 희망회로가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 당선된 비결에 대해 우리 당 하는 거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구호만 외쳤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 낙선인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은 (유권자들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것이라며 보수 정당은 능력이나 실력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좋은 공천이었다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세대 구성 면에서 보수 정당의 선거 참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인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200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당시 20대의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32%, 노무현 후보 득표율은 62%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당시 20대였던 현재 40대의 전국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로 22년 전과 똑같다. 그동안 세대 이슈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86세대의 막내가 5년 정도 지나면 60대가 된다며 보수는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을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정당)’으로 부르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배 소장은 경기는 부동산, 교통, 교육 문제에, 40대는 직장갑질, 체불임금, 이직, 재테크 등에 집중해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이념의 협소화에 따른 지지층 축소 문제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서울에서 압승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중산층·중도·수도권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 성공했다며 현재 보수 정당 위기를 논하려면 이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정당의 한 줄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보수 정치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절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지층이)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돼 있고 2030세대에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같다. 극우화 또는 왜소화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켰다. 윤 권한대행은 당 차원의 토론회 개최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선후가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센터로부터 자신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중년 여성 노동자는 성적인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128204;[홀로 일한다는 공포]‘남의 집’은 성범죄의 사각지대
&##128204;[플랫]공론화까지 1년 반, 5060 지하철 청소 노동자의 ‘미투’
이후 A씨는 성추행과 폭언·폭력 및 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우울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중증의 불안 및 우울정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산재 신청 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사례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 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이용자 가족의 성추행 사건,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에 대한 기관 대응도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적었다.
노조 측은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서비스 제공 직원 다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을 겪지만, 서사원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 김정남 사무국장은 노조가 파악한 성추행 경험자만 세 명 정도이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일터가 불안하면 공공돌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 측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며 A씨에게 바로 피드백을 줬으면 좋았겠지만, 해당 센터에서는 이용자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A씨 입장에서는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안 논의와 관련해 기관의 정상운영을 바라고 있지만, 폐지 조례가 의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도 낮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기존 12개 종합재가센터를 4개 권역별 모두돌봄센터와 1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축소 개편한 상태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급 요양·활동지원사의 수는 2022년 271명, 2023년 249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줄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서울시 지원은 오는 11월로 종료된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기능이 필요하다면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서울시 복지정책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당일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4~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25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