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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6 17:54
장애인 시위 ‘지하철 탑승→승강장 눕기’로 바꿨지만···경찰 대응은 그대로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장애인 권리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향후 1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강제 퇴거’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까지 해오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1년간 멈추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가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대신 승강장에서 ‘다이-인(Die-in)’ 행동을 하기로 했다. ‘다이-인’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공공장소·거리 등에 죽은 듯이 눕는 시위 방식이다. 전장연은 비장애 중심 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출근길에 지하철 연착 투쟁을 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하철에 타지는 않겠으니, 승강장에 누워서 외치는 것만은 허락해달라는 의미라며 1년 안에 장애인 권리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위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복되는 구속영장 신청, 공사 측이 제기한 9억9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감안한 변화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과 공사 측의 지하철 역사 내 시위 ‘원천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승강장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위를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역 시설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침묵시위 등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활동가들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휠체어로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가해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세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아예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의 경우 오랜 활동 과정에서 보여온 범죄 경력들을 재범 위험 근거로 든 것이다.
경찰과 공사 측의 이 같은 원천 봉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활동가들을 48시간 이상 유치장에 가둘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압박을 받아서 더 조심하게 만든다며 경찰은 밑져야 본전이니 구속영장 신청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더 큰 규모의 재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 압박으로 이를 축소했다는 보도가 22일(현지시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지난 19일 이란 본토 공격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전시내각 지도부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을 포함해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다수를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확전은 막아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에 무인기(드론) 또는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면 이란은 더 거센 보복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보복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NYT에 따르면 이란이 네게브 사막 공군기지 등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다음 날인 14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곧바로 재보복을 감행하려 했지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공격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또 전면전을 피하고자 미사일 대신 소형 무인기를 주로 활용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 부진으로 한화솔루션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3929억원, 영업손실 216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2.8%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조366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778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714억원에서 ?2166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회사 측은 주요 시장에서 공급 과잉 여파에 따른 태양광 모듈 판매 감소와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수익성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케미칼 부문 매출은 1조22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337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수요는 부진했지만, 폴리에틸렌(PE)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4분기(793억원) 대비 적자 폭이 줄었다.
첨단소재 부문 매출은 2496억원으로 1.5%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6억원으로 51.2% 감소했다.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에 따라 EVA 시트와 백시트 매출이 감소했고,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윤안식 부사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덜한 2분기에는 모듈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 폭이 의미 있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 자산 매각과 EPC 사업에서는 4500억원 규모의 매출 실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