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등기임원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4일 경향신문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 증권계좌 개설로 지난 17일 제재를 받은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급과 부장급 직원은 전직 마케팅본부장 2명, 현직 리테일마케팅 부장 1명, 전현직 IMBANK본부장 2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즉 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았다.공교롭게도 제재를 받은 본부장급은 모두 미등기임원이었다.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대구은행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상임감사위원 A씨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 은행은 자체적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외부에서 상임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 국장급 이상 ...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해당 정부기관들의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발자들이 정보기술(IT)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체불 구제도 복잡하다.22일 관련 업계 취재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기관 3곳의 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맡은 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에서 이날 기준 개발자 160여명에 대해 7억~1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조인트리는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2023년 각 정부기관들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조인트리는 복지서비스 신청·조사·지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탁했다. 또 노후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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