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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17:40
제주항공 빠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전···새 주인 다음 달 윤곽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전제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본입찰이 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파전으로 압축됐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제주항공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유로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매각 주관사인 UBS가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됐던 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사만 참여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본입찰 직후 실사 결과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있는 인수제안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단거리 여객 노선 위주인 자사 기존 사업과 장거리 화물사업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후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검토했으나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보다는 차세대 항공기 구매 도입 등 기단 현대화와 사업 다각화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제주항공이 빠지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좁혀지게 됐다. 이번 인수의 관건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몸값과 후보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3사가 써낸 인수 희망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매각가가 3000억원~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합치면 1조원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자체 화물기 8대와 리스 3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607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수에 성공하는 항공사는 단숨에 대한항공에 이어 업계 2위 항공화물 사업자로 떠오르게 된다. 다만 화물사업의 핵심인 화주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불확실성도 크다. 아시아나가 보유한 화물기 대다수가 노후화돼 앞으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코로나19 특수 이후 항공운임도 내려가는 추세다.
인수전에 참여한 LCC 3곳이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인수 후보들은 사모펀드·재무적투자자(FI) 등과 손을 잡고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큼 후보들이 대한항공과 유럽 노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는지도 관건이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과제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하고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합병 마무리를 위해 이번 매각은 꼭 성공시켜야 하는 처지라 최종 가격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UBS는 LCC 3사가 제출한 인수 희망금액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인수를 위해 2개 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매수자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되며 매각 시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된 후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센터장 스스로 목숨 끊으며 폐쇄회복 꿈꾸던 입소자들 다 흩어져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일본은 전역서 95곳 운영 ‘안착’한국 도입 12년…기피시설 취급센터장 1인 ‘폐쇄적’ 운영 문제시설 철학·시스템 등 강화해야
공공 운영하는 재활시설 부재민간 시설서는 시행착오 반복지역사회 안착 못하는 ‘악순환’국가·지자체 등이 적극 나서도입지 찾기·인력 확보 등 ‘난항’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고 눈에 밟혀요. 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경기도 ‘다르크(DARC·약물중독재활센터)’가 공중분해됐다. 마약 중독 회복의 대명사로 통하던 재활기관이었지만 센터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달 만에 무너져버렸다.
회복을 꿈꾸며 함께 생활하던 입소자 15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대로 다른 병원이나 회복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 엄격한 규칙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해도 재발하기 쉬운 게 마약 중독 증상이다.
경기도 다르크가 분해된 이후 입소자들의 삶은 숱한 경고에도 우리 사회가 마약 중독자 재활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갈수록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정작 재활을 희망하는 마약 투약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특히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고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약 투약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의료적 접근과 회복·상담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물 해독이나 정신과 진료 등 의료적 치료는 인천참사랑병원에, 공동 주거시설 생활을 통한 회복 치료는 경기도 다르크에 일임되다시피 했다. 두 곳 모두 과부하가 걸려있었는데 경기도 다르크가 사라지며 회복·상담 치료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마약 중독 회복치료의 현실을 짚어봤다.
공든 탑, 한 달 만에 무너지다
경기도 다르크는 회복을 꿈꾸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마약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다. 약을 끊는 시도에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거듭하다 경기도 다르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수도권 마약 중독자들이 갈 곳은 경기도 다르크가 사실상 유일했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던 고 임상현 목사는 마약 중독 회복 분야 대표 전문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토론회에 자주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센터장 자신이 40년간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였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문제가 터진 건 지난 2월 초부터였다. 남양주시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터를 옮긴 지 6개월 만이었다. 양주로 둥지를 옮긴 경기도 다르크에서 센터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입소자들마다 생활비를 내는 간격이 다르다거나 후원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장이 입소자들에게 강압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센터장이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의심도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을 끊는 것이 절실한 입소자들은 경기도 다르크가 아니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센터장 1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센터장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입소자가 불만을 느껴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생활하던 A씨(29)는 (센터장에게) ‘너희들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다’거나 ‘다르크 나가면 너희는 100% 재발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소자 B씨(38)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니 센터장이 입소자들을 따로 불러 ‘상호 감시’를 시켰다고 말했다.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센터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사였다.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센터장과 오랜 세월 부대끼며 지내온 입소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1인 체제로 운영되던 곳이다 보니 센터장 사망 이후 기관이 존속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경기도 다르크는 그렇게 한 달 만에 공중분해됐다.
한국에서 연달아 무너진 다르크
다르크는 일본의 마약 중독자 재활공동체가 원조이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2012년 일본 다르크와 협약을 맺고 국내 다르크 도입에 앞장섰다. 같은 해 서울에 다르크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이어 인천·경기·경남 김해·대구 등에도 다르크가 생겼다.
일본 다르크는 마약 중독 회복 효과를 인정받아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해 일본 전역에서 95곳이 운영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시설이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기피 대상으로 취급받는 한국과 대비된다.
다르크는 국내 도입 후 12년이 지나도록 확산은커녕 실패를 거듭하며 쪼그라들었다. 경기도 다르크는 2019년 문을 열었다. 경기도 다르크는 여성 중독자일수록 재활·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에 착안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여성 다르크 운영도 시작했다. 여성 다르크는 결국 1년도 운영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됐다.
경기도 다르크가 무너지기 전 서울 다르크가 먼저 문을 닫았다. 서울 다르크 역시 센터장이 마약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였는데 자살하면서 센터가 문을 닫았다. 당시 센터장은 서울시 지원금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홀로 회복자 관리부터 행정·회계 업무를 도맡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다르크처럼 1인 체제로 운영되다 사달이 난 것이다. 인천 다르크는 센터장이 마약 중독 회복 상담사로 일하면서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폭로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수도권 소재 다르크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다르크를 마지막 동아줄로 붙잡으려던 마약 중독자들은 시설 해체 이후 갈 곳 없이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생활한 C씨는 해체 이후 아무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르크가 우리의 회복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르크 사태에 관해 조성남 전 원장은 다르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일본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생겼다 망했다 하며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인 운영 체제 다르크 실패는 예견된 일
마약 회복·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다르크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한다. 경기도 다르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마약 중독 재활·회복시설이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한 다르크들은 회복 당사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었고, 외부에서 감사 등 점검을 받을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였으며, 센터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는 특징이 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20년 넘게 투신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일본 다르크도 일하는 스태프가 여러 명이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크다는 경기도 다르크도 센터장 한 명이 운영하던 구조라고 말했다.
천 원장은 미국의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인 피닉스하우스 사례도 들었다. 그는 피닉스하우스는 역사가 40~50년이고, 엄격한 시스템과 치료 공동체라는 학문 영역이 따로 있을 정도라며 치료 공동체나 재활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지식,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천 원장은 중독자들을 모아 대충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이나 교육·훈련을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무섭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도 재활공동체가 단단한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관장은 운영 철학과 기준, 구성원 참여 보장,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독 회복’이라는 목표 외에도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명확히 세우고, 센터장 한 명이 권력을 휘두르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입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외부에서 기관 운영에 관해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뒤늦은 진입은 ‘첩첩산중’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이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영역을 민간에만 떠넘겨왔다는 점이다. 공공이 빠진 빈자리를 다르크 같은 민간 기관이 전담해왔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 재활 전문 시설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재활시설의 부재는 이를 ‘기피시설’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한다.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니 민간 시설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재활시설 기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식이다.
경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르크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양주로 급하게 시설을 옮겨야 했다. 정신재활시설로 정식 등록하기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당시 센터장은 운영 개시 후 시설등록을 한 건 맞지만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진행했다면서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집중적인 민원 제기가 남양주시가 제재에 나선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는 인프라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5단계(중독예방), 1단계(외래치료), 4단계(입원전문 병원치료) 시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크 같은 공동생활시설은 2단계(개방형 기숙시설 치료)나 3단계(주거시설 또는 개방병동 치료)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하는데 민간에 의존해왔다며 중독 문제에 사회적 낙인이 심하니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국가는 개입을 망설였다고 진단했다. 다르크의 실패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민간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더욱 심하게 겪었다고 말했다.
공공이 마약 치료·재활 사업에 뛰어들려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극심한 데다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서다. 먼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일수록 수요가 많아도 적절한 입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마약 중독 치료·입원·교육·연구를 ‘원스톱’으로 하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 시립병원 중 한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산 35억3540만원이 편성됐다. 4단계에 해당하는 치료시설이 없던 서울시는 인천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서울시는 2·3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시설 운영도 검토했지만 여러 제약에 가로막혀 일단 치료시설부터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일이 다가오지만 인력 확보가 문제다. 마약 관련 전문의 자체가 귀한 데다 마약 치료 전문성까지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약 치료에 특화된 간호사, 상담가 등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과포화일 정도로 치료수요가 적체돼 있다며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면 더 큰 마약사범이 돼서 나오기 일쑤라 ‘마약 사범을 무서워서 못 잡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로만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부터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부 마약 투약사범을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