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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15:17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충남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폐지안은 지난 2월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상태였다.
전익현 의원(민주당·서천1)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출석정지 상태에서는 조례안 발의·공동발의·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징계 중인 의원이 서명한 경우 그 조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의안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날 본회의는 법안 자체의 효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의요구안은 결국 상정돼 처리됐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지난 2월 다시 발의했다. 이후 표결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거쳐 이날 재표결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폐지된 첫 사례다.
충남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재의결돼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01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면서까지 집요하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할 지를 두고 민주당은 물밑에서 백가쟁명을 하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조정 등의 의제는 다뤄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크다.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강경파들은 4·10 총선 민심이 확인됐으니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건파들은 김 여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던지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에게 영수(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은 당대표실이 이번주 중에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와 의제는 설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준비 과정에 대해 실무협의를 용산 대통령실과 당대표 비서실 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실무협의 갖기 위한 위한 조율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야 6당이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의견차가 감지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야당과 야당 대표를 진심으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모습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며 총선 민의로 드러난 민생 대책, 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등도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수면 아래에선 김 여사 특검법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5만원 지원금, 거부권·시행령 통치 중단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시행령 안 쓰는 게 (채 상병·김 여사)특검 수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에서 (결과를 통해) 정해진 의제는 크게 보면 3가지라며 민생은 첫 번째 주제다. 우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얘기했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상황을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민생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채 상병 특검법도 100% 정해진 것이다. 총선 민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나서 별 얘기 없이 밥만 먹고 헤어져도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고 만나는 단초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례화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좋다. 그 전제는 신뢰라며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을 얘기하면 그게 예의겠느냐.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세부적인 의제보다는 민생과 국정기조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