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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15:1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각하당한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소송…법원 “변호사비 공개해야”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한동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빼돌려 카지노 등에 투자한 투자사 임원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부장검사 하동우) 메트로폴리탄그룹 전 임원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도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인수를 위해 라임으로부터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숨기고 라임펀드의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허위 투자심사 자료 등을 제출했다.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A씨(45)와 B씨(50)는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라임에 허위 재무 자료를 제출하는 등 펀드 자금 2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새로 급조한 후 투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라임 측에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2020년 8월 이 전 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A씨 명의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차명 보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자 이 전 부사장이 A씨에게 서신을 통해 검찰 진술을 번복을 종용했고, A씨가 이 전 부사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해외 도주 중인 김 회장과 도피를 도운 측근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자금 3550억원 상당을 김 회장의 메트로폴리탄그룹에 투자했으나, 김 회장의 해외 도주로 그 중 2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김 회장과 C씨를 수배 요청해 추적 중이며, 신속히 국내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미래 소재에 집중 투자하면서 유망 기업 인수·합병(M&A)을 3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임원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대 미래혁신 과제’와 세부 실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 회장이 취임 이후 ‘포스코미래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내놓은 7가지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 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 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 기반의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우선 철강은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의 스마트팩토리를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융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업그레이드해 수주·생산·판매 전반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전지 소재는 경쟁력 있는 ‘완전한 가치사슬(풀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튬, 니켈 등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광석리튬 기반의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공장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이미 상업생산 중이다. 연산 2만5000t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1단계 공장은 올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핵심사업 이외의 일부 그룹 사업은 구조개편하고, 미래소재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집중 발굴·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진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원 급여는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보상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일부 반납은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포스코그룹은 전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각 실천하고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M&A 등 대형 과제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