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작성일 : 24-04-25 10:41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소통·통섭·통합 정치하도록 보좌”
|
 |
|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통섭, 통합의 정치를 하시는데 잘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 발표에 동석해 대통령 말씀은 통섭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 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과의 관계 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 실장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점에 윤석열 정부를 돕고 윤 대통령을 도와야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제가) 윤 대통령꼐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대통령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날 취임 일성을 밝히면서 삼봉 정도전의 ‘백성을 지모로써 속일 순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600년 전 왕조 시절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지금은 공화국 아니냐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충청 출신 5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6선에 도전했으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를 방문하고 2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소속이어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친모의 아이를 9살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의사나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는 제3자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해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소속의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다. 검사는 이 영상녹화물 CD를 법원에 증거로 냈다.
재판에선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조서·진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조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경우 조서 진술서 형태로 작성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을 내면서 피해자 진술을 조서·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 진술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증거로 허용한다. 검찰 측은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분석하려고 투입됐을 뿐 수사·조사한 게 아니어서 ‘수사과정 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분석관도 검찰 소속이고 검찰 요청에 따라 면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수사과정 외’가 적용되려면 제3자에게 의뢰해 진행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민선8기 후반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모집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시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한 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으면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명 내지 3명을 선발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주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들 중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이 이뤄진다.
새로운 행정시장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행정시장 응모 자격 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서 2급 상당 3년, 3급 상당 5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 및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된다.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직 가능하다.
현재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임기는 당초 오는 8월까지다. 하지만 7월 예정된 도·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과 맞물려 6월 말에 조기 사직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로 구분되지 않는다. 앞서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가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탄생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