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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10:11
“협치를 머리 속에서 지워라”···강성 당원 요구에 호응하는 민주당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도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풍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여권과의 협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협치를 대여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192석을 만들어준 총선 결과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정치가 우선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추 전 대표는 이날 당심도 반영되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며 사전에 후보군을 선발할 때 당심에다 물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 의장선거 후보군을 당원투표로 걸러내자는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출연한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들을 향해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다 당원들이 뽑게 해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주인이 여러분(당원)들이지 않나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강성 당원들은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추미애 전 대표를 의장으로 뽑으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나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입법안 등을 밀어붙여줄 의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당대표에 추대하자고 앞다퉈 제안했다. 이 대표 지지단체인 ‘잼잼기사단’과 ‘잼잼자원봉사단’은 온라인에서 이 대표 연임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연임을 반대하는 자가 배신자이고 밀정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4·10 총선 공천을 거쳐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지 우려가 있다. 사당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한 군데서도 안 들린다. 이상하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중심정당으로 질적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당원들의 참여 통로나 참여 강도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들도 좀 더 늘려서 확실하게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법 성과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고무된 강성당원들의 ‘밀어붙이기’ 요구에 일방적으로 호응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일부 당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검찰·언론개혁법 강행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와 탄핵소추 중 어느 것이 나은지를 두고 토론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권 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되풀이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는 지난 11일 CP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압승을 해서 거대 야당이 됐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는 협치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에 또 갇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박 당선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선비질하지 마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22대 총선의 의미는 협치를 위해 노력하되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일하라는 뜻이라며 강성 지지자들 요구 때문에 협치조차 부정하려는 건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현 자민당 부총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줄대기’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물 입구에서 아소 전 총리를 영접한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 전 총리는)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며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으며, 아소 전 총리도 당시 부총리를 역임하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또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면을 익혔다.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동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측은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과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또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자민당의 ‘줄대기’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주일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미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줄대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부총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환담하는 그림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 등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 한 관계자가 아소 전 총리의 트럼프 방문을 ‘천박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잡음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일단 아소 전 총리의 이번 면담이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동은) 의원 개인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언급을 자제했다.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날이면 전국에서 온갖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했다. 서울시장도 기념행사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부터 고령 장애인의 돌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몇년간 계속되는 장애 인권의 퇴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없앴다.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탈시설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각광받았다. 일자리에 사람을 욱여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맞추는 원리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갑자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됐고, 그 후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따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순노동 연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400명에 달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3년부터 매년 봄마다 축제로 열리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도 사상 최초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예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영화제는 4월18일 무사히 개막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배리어프리 상영을 위해 영화마다 음성 해설·수어 통역·자막 해설을 삽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안내서와 예고편을 제공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유의미한 경종을 울렸다. 향후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채 그야말로 쥐어짜 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급기야 장애인의날을 지나며 탈시설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모범적인 자치법규로 꼽히던 서울시 탈시설조례는 2021년 6월 제정되었다.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중요한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긴급 시정 권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례없는 활약으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규정을 통해 탈시설의 ‘권리’를 글자로 박아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도 무관심하다. 2020년 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각별히 살펴야 할 법률 중 하나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나 먹고살 만한 수준의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애인을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년 드라마의 비극적 대단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권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완전한 사람인데 왜 도움을 받냐고 되묻는 것은 ‘비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류로 빠지기 쉽다. 고도로 분업화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면서 남이 수확한 먹거리를 먹으며 남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들어 놓은 도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돌아다닌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
지난 3월26일에는 탈시설 장애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 박만순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여덟 살에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려 49년이나 시설에서만 지냈다. 2021년 여름에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상을 축하하는 관중들의 환호에 두 손을 흔들며 (시설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요라고 해맑게 웃는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