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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08:39
[기고]설 자리 잃은 기금소진·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숙의과정이 종료됐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모수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56%의 비율로 지지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대표하는 기초연금 개혁방안에서는 현행유지 방안을 더 찬성했다. 특히 학습과 숙의를 거치면서 모수개혁의 두 대안에 대한 지지가 역전된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학습과 숙의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강화 36.9% 대 재정안정화 44.8%로 재정안정화 지지가 크게 우세했으나 학습과정을 마친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50.8% 대 38.8%로 역전되었고 숙의토론회가 종료된 4월21일의 3차 조사에서는 56.0% 대 4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초연금에서도 학습과 숙의가 진행될수록 현행 유지 찬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연금개혁에 관한 정보가 균형있게 제공될 경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떨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기금소진론’과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이라는 ‘기금소진 가스라이팅’이 난무하였고 ‘기금소진 후 연금수령은 곧 미래세대 보험료폭탄’이라는 ‘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도 주로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양 입장을 균형있게 담은 자료로 학습을 하고 또 양 입장의 내용을 균형있게 설명하고 토의하는 숙의토론회를 거치게 되자 공적연금의 본질과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균형있는 정보 앞에서 기금소진·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은 설 자리가 없다.
시민대표단의 최종선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지위가 무색하게 세대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대의 소득보장론 찬성이 더 높고 60대 이상이 1%포인트 차이로 재정안정론을 더 지지하여 세대갈등론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대구·경북 시민대표단의 72.3%가 소득보장론을 찬성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재정안정론도 40%가 넘는 지지를 얻은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재정안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을 바꾸어야 할 근거를 얻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간 재정안정론은 미래에 보험료 35%가 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시민대표단은 미래보험료 35%라는 주장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전제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즉,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80.5%의 높은 지지를 보냄으로써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만이 아니라 국고투입 등 재원확보기반의 다양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또,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등 크레딧 강화를 강하게 지지했고 나아가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지원과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사전적 국고투입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높은 지지를 종합하면 시민대표단은 크레딧 강화 및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가 우선 지원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일정한 진전을 이룬 후에 일반적 급여지원에 국고가 투입되는 방안을 지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 시민대표단은 플랫폼, 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책임 강화에도 91.7%의 높은 찬성을 보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테두리로 들어와야 함에 강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표명하였다.
시민대표단이 숙의한 결정을 폄훼하는 일부 전문가연 하는 인사들과 언론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보여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은 이례적인 발표 형식으로도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룸을 찾아 후임 참모를 소개하고 1년5개월간 끊어진 현안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오후 3시35분 같은 장소를 찾아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인사 발표가 대통령의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같은 형식의 브리핑이 이뤄지게 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의 브리핑에서 각각 2개씩 4개의 현안 질문을 받았다. 2022년 11월18일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공개 석상에서 현안 질문을 받은 것 역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언론 소통에 나서 불통 비판을 받아왔다.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한 차례에 그쳤다. 순방 귀국길의 기내 간담회도 첫 순방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을 대국민·대국회 소통 부족에서 찾고 언론을 통한 소통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수차례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도 국민들에 더 친근하게, 기자들과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때는 직접 말씀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언론사 간부단 간담회와 출입기자 대상 기자회견 등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총책 A씨(40대)를 붙잡아 국내에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밀반입책과 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책들은 비닐로 싼 필로폰을 생리대 안에 숨긴 채 속옷 안에 붙이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1.7㎏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5만7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기 단자함, 소화전 등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필로폰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공항에 입국한 밀반입책을 검거하고 속옷 안에 여성용품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어 텔레그램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1500여대 등을 분석해 필로폰 판매책과 배달책을 검거했다.
이들의 근거지에서 발견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 합성 대마 2.3㎏과 현금, 외제차 등 558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 과정을 역추적해 국정원, 외교부, 인터폴과 필리핀 현지에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있는 A씨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