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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04:59
[이종석 칼럼]북·중·러 관계와 북한 상황 바로 읽기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역사적으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 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구를 천명한 ‘7·7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1990년 9월에는 소련,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소와의 수교로 인해 우리의 안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북방교역의 증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수교 후 30년간 대중무역 흑자 총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 총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북방협력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의 북방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천둥벌거숭이 가치외교에 짓눌려 존재마저 희미해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방의 손을 놓아버린 사이에 북한과 중·러의 관계도 변화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과 수교하려는 중·소에 자신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까지 수교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몰락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제 코가 석 자’였던 중·소는 이를 마다하고 한국과 수교를 단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극단적으로 악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외교안보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겪었다. 소련 붕괴로 탄생한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친선조약을 맺었으며, 믿었던 중국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북방에서 북한과 중·러의 관계는 파열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중관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공동 선포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급진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북·러관계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뜻밖에도 양국에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비축 무기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교환하는 기회 공간을 제공하였다. ‘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병력만 110여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초대형 병력 규모는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 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북한은 옛 소련의 지원 아래 건설된 군수공장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산 조달도 가능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신 받을 핵심 품목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입통로가 끊어져 그동안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석유·가스·코크스 등 에너지자원이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국 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기약하며 서로에게 절실한 것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재로 꽉 막혔던 북한 경제발전의 전략적 출로가 뚫렸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러시아도 보란 듯이 지난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임무를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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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이 이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소멸한 중·소 분쟁 시대의 낡은 통념이다. 오늘날 중·러관계는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과거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파국을 원하지 않기에, 대북 관계에서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주저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러 삼각관계의 발전에도 신중한 편이다. 대신에 중국은 북·중, 북·러의 양자 관계 발전을 선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뚫고 미국이 민감해하는 에너지자원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 방면에서 북한의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북방은 다시 뭉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뜻밖의 기회를 활용, 한·미와 절연된 생존전략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최강 압박과 대결도 더는 통하지 않으며, 중·러에 대한 가치외교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안보 불안만 심화시켰다. 정부가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방에 활짝 열린 개방형 다자협력을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댔지만, 총선 기간 내내 이어져온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느냐는 경향신문 질문에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았다며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거절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와의 회동 일정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초청을 거부한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라고 했지만 실상은 총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골이 깊어진 탓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문제로 충돌한 데 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언론인 상대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처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이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공격한 데 대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윤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초청 의사를 밝힌 시점도 두 사람 간 갈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시장과 4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내각·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절친했던 검찰 후배이자 총선 최일선에서 분투한 한 전 위원장에겐 이보다 3일 뒤에야 비서실장을 통해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KBO리그는 올 시즌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도입했다. 이른바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ABS는 사람이 하던 볼·스트라이크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차이를 없앰으로써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스트라이크존의 높낮이는 선수별 신장을 기준으로 삼았고 각 구단 더그아웃에 1개씩 태블릿PC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등 KBO리그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물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1군 경기에 도입한 사례는 없다. 야구를 하는 국가 중 최초로 ABS를 도입해 선례를 남기고 있다.
ABS 도입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 감독뿐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구장마다 스트라이크존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BS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최적화된 선수들도 있다.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와 삼성의 경기에서는 ABS 판정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오심이 나왔고 이를 심판진이 은폐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KBO리그는 시즌을 치르면서 보완점을 찾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ABS에 대한 여러 의견으로 시끌시끌하지만, 국외에서 KBO를 지켜보는 시선은 호의적이다. KBO 관계자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는 물론 일본, 대만과 중국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시 ABS 도입을 시도 중이다. 몇년 전부터 도입을 고민해왔고 독립리그 테스트를 거쳐 마이너리그에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 정식 도입을 망설이는 가운데 KBO리그가 겪고 있는 과정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프로야구가 있는 일본과 대만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KBO리그의 도전이 아직은 완벽한 성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ABS 도입이 괜찮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국제대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KBO 관계자가 전한 최근의 흐름이다.
야구 인기가 비교적 적은 중국에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중국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릴 때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필요한데, 아직 중국에는 그만한 인력이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심판을 구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BS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