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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5 04:41

무협온라인

글쓴이 : 임철주

무협온라인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가 2028년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충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카이스트, 홍성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03년 부산과학고를 전환해 카이스트 부설로 설립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에 유일한 국립 과학영재학교다. 내포신도시에 이 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협약에는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내포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캠퍼스 운영은 카이스트가 맡고, 도와 홍성군은 캠퍼스 설립 부지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협약 기관은 원활한 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구성할 예정이다.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에는 2028년까지 모두 8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설립 예정지는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이다....
전북 전주시 ‘버드나무 벌목’ 논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96.9%가 ‘시가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96.9%가 ‘시가 잘못한 일’이라는 답했으며, 94.9%인 1027명이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복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 조사는 전주천과 삼천 이용 형태와 전주시 명품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찬반 등 총 9가지 문항으로 지난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1,082명이 참여했다.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한다며 지난해부터 물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 버드나무 330여 그루를 벌목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의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4%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95.8%가 전주천 버드나무가 한옥마을을 빛나게 하는 ‘경관자산’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