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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4 19:4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뽑기만 하고 지원은 없는 현실…장애교원 배려, 말 아닌 실천을”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9년 노조 설립, 끈질긴 투쟁안팎 난관 헤치고 단협 등 성과
당국 인식 조금씩 바뀌었지만예산 부족·책임 떠넘기기 여전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신명중학교 영어교실. 수업종이 울리자 시각장애인 교사 김헌용씨가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맞았다. 김씨는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주원이 안녕. 김씨가 점자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확인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도 김씨는 점자교재를 펼쳐놓고 다음 수업 준비를 이어갔다.
김씨에게 교사가 되는 일은 도전이었다. 전례가 거의 없었다. 2006년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자 기회가 열렸다. 김씨는 2010년 처음 교단에 섰다.
현장은 녹록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이 쓰는 인트라넷은 김씨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점자 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없었다.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해 직접 점자도서관에 제작을 의뢰해야 했다. 김씨는 당시 ‘뽑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며 허허벌판에 던져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다. 동료 교사들과 ‘한국시각장애교사회’를 만들어 정보를 나눴다. 어느 순간부터 환경에 맞춰 가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도 추진했다. 초기 반응은 차가웠다.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커질 것이다’ ‘노조일을 할 사람 뽑기도 어려울 거다’ 등 의견이 나왔다. 김씨는 장애인은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위축됐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2019년 노조가 설립됐다. 지금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다. 김씨는 설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고 2021년부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장애가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부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겪고 있는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 처음에는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며 당사자인 나도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걸 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에는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을 가진 교사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교육당국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전념했다. 지난해 1월 청각장애 교사들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안내서가 발간됐다.
김씨는 이 모든 것이 투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까지 우리의 요구는 ‘민원’에 불과했다며 단체협약을 통해 대등한 조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교육당국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며 내 장애를 전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청은 편의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이 삭감된 뒤 노조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사무실을 나왔다. 현재는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전국 장애 교원 수는 지난 15년간 500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원은 이에 못 미친다며 지부가 설립된 서울·전남과 그 밖에 인천·대구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 교사 편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다시피하고 전담자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장애인의날’에 양면적 감정이 든다고 했다. 장애인의날에 맞춰 각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하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민간인 사살 등 인권 유린 의혹을 받는 이스라엘군 소속 ‘네차 예후다’ 대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방침을 밝히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불합리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가자지구 라파 지상군 투입을 강행할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재보복 작전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념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네차 예후다 대대를 제재할 예정이라는 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대해 누군가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전날 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며칠 내로 네차 예후다 대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미국이 이스라엘 군부대 제재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네차 예후다 대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로 구성된 특수부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우려해 다른 부대에서 수용을 거부한 인원을 모아 25년 전 창설됐다. 이들은 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머물며 이스라엘 정착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1월 불시 검문을 거부한 미국계 팔레스타인인 오마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사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 뒤 밤새 방치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사령관 3명을 징계했지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다. 메라브 미첼리 이스라엘 노동당 대표는 알자지라에 네차 예후다 대대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해왔다며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이 미국의 제재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9일 이란군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폭격을 제어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를 겨냥한 네타냐후 총리의 맹렬한 비난은 미 의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관계의 긴장과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월절 기념 연설에서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계획이다.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질 구출과 승리 쟁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발언이 사실상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라파에 대한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