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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4 13:43

일러스트만들기

글쓴이 : 임철주

일러스트만들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업자와의 유착 정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무관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측에 ‘문제 생길 때 경찰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모 경무관의 공소장에는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자 A씨와의 유착 정황이 담겼다. 김 경무관은 불법 장례식장 사업을 하던 A씨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공소장을 보면 김 경무관은 2019년 1월 무렵 A씨를 만난 이후 사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그 무렵 A씨는 자신이 장례식장 사업권을 취득하면 김 경무관의 친오빠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부속 카페 및 베이커리 운영권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이후 A씨는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김 경무관의 경찰 선후배 등 인맥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 선거에 첫 번째로 출사표를 냈다. 박 최고위원은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불린다.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오는 5월3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생 과제와 미완의 개혁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박찬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최고위원을 포함해 약 10명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 김민석·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김성환·박주민·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다. 원내대표는 통상 3선·4선 중진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