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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4 02:38
[사설]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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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쇄신을 통한 국정 수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쇄신은커녕 첫 단추라 할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사에서 또 비선 논란이 불거져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형국이다. 총선 민심을 따르기보다 회피하려는 인스타 팔로워 떠보기식 꼼수 국정 운영의 결과일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국정으로 혼란만 반복할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인사는 수순과 명분이 중요하다. 총리·비서실장같이 국가 중대사를 챙기는 자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에 이해·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한건주의식 깜짝쇼로 진행돼선 논란만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선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이나 의대 증원을 위한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게 단적이다.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과 백지화 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졌다. 시스템 안에서 협의·조정 과정 없이 불쑥 던지듯 추진하니 다른 소리가 나오고 혼선이 생긴다. 인스타 팔로워 이 정부에 국정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비선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비선 정치’는 국가 주요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게 돼 정부 신뢰를 무너뜨린다. 감시받지 않으니 부패의 토양이 된다. 그래서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 비선 정치 논란은 정권 몰락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18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월 첫주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27%였다. 이 조사에서는 취임 후 가장 낮다.
국정 수습의 근본적이며 유일한 해법은 야당과의 협치다. 여야 원로부터 언론까지 하나같이 조언하는 것이 야당과의 대화이다. 남은 3년 거야를 상대로 국정을 풀어가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연일 ‘국회와의 협치’를 밝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길을 두고 자꾸 민심을 피해갈 굽은 길만 찾으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총선 민심을 직시하고 야당과 대화부터 시작해 국정 난맥을 정도로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