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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2 03:03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한덕수 “환자 곁 지켜달라”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8일 오후까지 7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로부터 매일 전공의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에 대비한다는 방침을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의 담화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예고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앞서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제출된 23개 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 국립경찰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이다. 이 중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대위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 일시·기간과 단체행동 개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공의 등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도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에서 어제(17일) 의협 비대위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매일 1회씩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직서를 내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중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에 대해선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35곳 지방의료원, 6곳 적십자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