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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0 03:3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방문한 숄츠 “소국이 대국 두려워하게 해선 안 돼”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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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대학 강연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소국이 대국을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논란을 부르는 산업정책과 양안관계·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퉁지(同濟)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 시장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면서 이는 다시 말해 덤핑이 없어야 하고 과잉생산이 없어야 하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내가 중국에 올 때마다 평평한 운동장을 강조하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그 어떤 제한 조치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또 소국들이 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이웃 관계에 비교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웃이 (덩치가) 크고, 강하고 근육질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인사하고 싶어야 하고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슐츠 총리는 이 발언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숄츠 총리는 전날 충칭에 도착해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의 수소엔진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위안자쥔 충칭시 당서기와 회동했다. 이날은 상하이에서 중국 내 독일 기업인들을 만났다. 숄츠 총리는 16일 수도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숄츠 총리의 방문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자동차에 이어 풍력 터빈 과잉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졌다.
숄츠 총리 역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립각을 세울 계획으로 보인다.
다만 그의 방중은 독일 산업의 ‘탈중국’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방중에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바스프, 지멘스 등 독일 주요 기업 경영자 12명이 동행했다. 모두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이다. 시 주석도 지난달 양회 이후 후난성 바스프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중국 제조업이 경쟁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생산거점 역시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슈피겔 등 독일 언론은 이번 방중을 두고 숄츠는 독일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숄츠 총리의 방문은 유럽이 중국의 ‘대결’ 아닌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전날 숄츠 총리가 보쉬 공장을 방문해 독일과 중국 기업의 수소 기술 분야 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독일 측은 독·중 우호 왕래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양자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이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어느새 환갑 나이가 되었다. 때마침 모교 동창회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대신 주어진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환경운동엔 은퇴란 게 없으니 노년기에 걸맞은 환경운동가로 ‘진화’하고 싶다.
지난 4월9일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여명으로 구성된 ‘기후 보호를 위한 여성 노년층 클럽’은 환호했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스위스 국내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위스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유로(약 1억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시오프라 오리어리 재판관은 판결에서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았으며 탄소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며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미래세대가 더 심각한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체결국인 46개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여성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유럽 전역에서 폭염으로 6만1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79세 이상 노인이었고,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63%나 많았다.
이보다 먼저 2020년 3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한 몬태나주가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독려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해 주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이 본안까지 회부된 건 처음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2023년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 손해로 인정했다.
모두 텃밭으로 가자
폐배터리 재활용 보다 쉽게
나무가 성장을 멈추는 까닭
우리나라에도 ‘60+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다. 1947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60대 이상 정년퇴임 교수와 시인·주부·기자 등 직업도 사는 곳도 제각각인 ‘실버 세대’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유럽·미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를 내는 ‘그레이 그린’의 한국형이다. 이 단체의 윤정숙 공동대표는 노년은 수동적이지 않다. 무기력하지도 퇴행적이지도 않다. 모든 세대와 함께 기후행동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기후위기같이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은 정부여야 한다. 그러나 에델만이 발표한 기관별 신뢰도에서 정부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비주류였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있다. 푸짐하게 상다리를 지켜주는 할머니로 늙고 싶다.
엄마는 딸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내게 했다. 딸한테 세상의 진보를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듣고 있던 상담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미섭씨가 어머니께 가르침을 줄 필요는 없어요. 깜짝 놀랐다. 엄마와 페미니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다. 엄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의무는 나에게 없다. 그 깨달음 이후 삶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선이 끝나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모두 ‘나중에’로 미루고 치른 선거를 목격한 후유증이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에서 세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 와중에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정치 은퇴를 선언하자, 나도 그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고등학생 시절, 심상정이라는 국회의원이 옆 동네에서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거에서 떨어졌고, 결국에는 4선 의원이 된 그를 나는 꽤나 좋아했다. 마주치는 유세 차량에 웬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생긴 후보가 타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심상정을 보고 자랐기에 정치인의 모습을 여성으로 그려낸 고양시의 청년이 나 하나는 아닐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 여사라 부르며 농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였다. 질문 및 답변 시간에 객석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 발언은 여성 혐오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여성됨을 짚어 멸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 심 후보는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래도 화가 다 풀리지는 않았다.
도끼눈을 뜨고 대선을 지켜보는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설거지는 여성의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허허 웃는 남자 후보들 사이에서, 심 후보는 농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짚었다. 대한민국 모든 딸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토론회에서는 심 후보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타 후보들의 혐오 발언을 지적했다. 그제야 나는 심상정을 온전히 용서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모욕하는 이들에 맞서 사과를 받아내는 정치인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캠프에 들어갔다. 5년 전 토론회에서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유세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선거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며칠 후 돌아온 그에게 나는 또 화가 나서 편지를 썼다. 같이 일하는 선거 노동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번에도 역시 답장이 왔다. 정성껏 지적하고 화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왜 그렇게 심상정에게는 화가 많이 났으며, 몇번이나 용서를 빌게 했을까. 엄마를 가르치는 역할에 부담을 갖고 살았다는 점을 깨달은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인 심상정에게 고마운 마음만큼 의무감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준 만큼 나도 그가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심상정은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사과했다. 빛나는 퇴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패배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나에게 그는 언제든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을 온전히 받아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심상정에게 진 빚을 내려놓게 되었다. 다 갚아서가 아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 갚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그건 내가 진 빚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