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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2 01:16
성폭력·스토킹 피해 우려 시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현행 최대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이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에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도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출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기자들이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냐’고 묻자 아무 생각도 안 해놨다고 답했다. 김 부의장 측 관계자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부의장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불출마를 요구했다며 김 부의장이 이유를 물으니 ‘하위 10%는 아니고 20%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2021년 정세균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세균계 좌장격 의원으로 꼽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 4가지 분야로 나눠져 평가가 이뤄졌고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평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평가 근거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없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공개한 적은 없다며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점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주말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 현역인 김 부의장과 용혜인 의원을 포함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은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등 7~8곳에서 용 의원 출마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용 의원은 총선 지역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마지로 일부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 의원이 영등포갑 지역에 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김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한 날) 공교롭게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900t·승선원 58명)와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000t급·승선원 19명)가 충돌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승선한 상태로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상을 입은 승선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선박은 사고 여파로 선박 일부가 파손됐으나 침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안전 검사관을 현장으로 보내 잔류가스 여부와 2차 피해 가능성, 선박 상태와 운항 가능 여부 등을 조사 하고 있다. 아울러 해경은 A호에 인원을 초과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는 지난 15일 일부 침수돼 승선원 11명 전원 긴급구조됐던 화물선이 침몰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 해상에서 강한 파도를 두 차례 맞아 선체가 기울어 침수됐던 부산 선적 화물선 금양6호(1959t·승선원 11명)가 17일 오전 4시께 완전히 침몰했다.
해당 선박은 철판을 싣고 지난 15일 오전 3시 2분쯤 전남 광양항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16일 오전 1시 30분쯤 선장 등 한국인 선원 2명과 미얀마 국적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11명을 모두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