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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9 11: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지능형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인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 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률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UAM(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 사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뭔 일 났어?
지난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이들의 등장에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대개 2인1조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달리 7명이 우르르 등장한 경찰관을 본 시민들은 의아한 눈빛이었다.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 노인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습니까? 오늘 술은 드시지 마세요. 노인은 알겠다며 손사레를 쳤지만 놀란 기색은 남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출범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지난 15일로 기동순찰대는 출범 50일을 맞았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연이어 일어난 무차별 범죄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전국에 28개의 순찰대가, 서울에 4개의 순찰대가 배치됐다. 1개 순찰대는 12개 팀으로 구성됐다. 1개 팀은 팀원이 7명 정도다.
이날 탑골공원을 도보 순찰한 기동순찰1대는 종로3가 일대를 걸어 다니며 순찰을 했다.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선 폐쇄회로(CC) TV에 설치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탑골공원 옆 송해길에선 탑차와 오토바이 등 불법 주·정차 차량 4대를 단속했다. 종로 귀금속 거리에선 상인들을 만나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어떤 범죄 우려가 있는지를 들었다.
이들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귀금속 거리 상인 강병록씨는 귀금속 상가에서 절도나 날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정복 입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 경각심을 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돈의동 주민 이모씨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들을 봐서 악취가 심한데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순찰 행렬을 보던 일부 시민은 경찰이 이렇게 매일 나오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순찰 아니냐고 말했다.
순찰 활동이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 불필요한 경찰 조직개편이라는 내부 비판도 여전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까지 진행한 경찰 조직개편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경찰관 90% 이상이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수사 전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동순찰대가 하겠다는 도보 순찰이 과연 경찰관이라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얻어야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효과인지, 아니면 시민방범대 등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출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강력범죄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동순찰대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치중하면서 기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역할이 겹치고 업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승일 경찰청 범죄예방기획계장은 대민 업무 접점에 있는 지역 경찰 기능에는 손대지 않고 경찰청 등 내근 인력을 슬림화해 2668명을 확보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범죄 예방과 치안 수요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12 신고가 줄고 현장 출동 업무가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아직 50일에 불과하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