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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9 08:32
정부·여당 불리한 내용 다뤘다고…또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에 이은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 2건엔 지난 1월29~30일·2월1일·2월5~7일·2월22일 방송분 중 대통령 장모 가석방,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등 24개 보도가 포함됐다. 민원은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일방의 입장에 유리하게 다룬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지상파 방송은 특정 기자 집단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방송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기사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MBC에는 옳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이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안건들이 공통적으로 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냐는 것이라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취재센터장은 (안건에 상정된 보도 중) 75%가량이 선거와는 무관한 방송인데 심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MBC에 대한 징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역할 분담을 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고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미 안건 적합성 논의를 했고 규정상 이상이 없다며 총선 기간에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다. 안건을 딱 떼놓고 봐서 왜 선거와 관련이 되냐고 하는 것은 편향적 해석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사진)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김 위원은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유 위원의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감사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의 연장은 지난 2월로 감사원은 오는 5월10일까지 처리 기한을 늘렸다.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배경에 당시 총장이던 유 위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A씨가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감사 진행 당시 감사 사무를 총괄했던 유 위원은 이번 감사 심의에서 제척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