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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9 07:4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몰랐지만 내가 한 일’?···이종섭의 이상한 해명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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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수사자료 회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도 전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자료 회수는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역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며 자료 회수를 이 전 장관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자료 회수 사실은 몰랐지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명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수사 증거물 확보 일환으로 수사자료를 회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
실제 수사자료 회수 작업은 당일 오후 1시50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오후 2시40분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회의를 열고 수사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경북청은 순순히 수사자료를 검찰단에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건 당일 오전 10시30분쯤이다. 오전 8시쯤 이첩 공문을 보낸 뒤 두시간여가 지난 때다.
그러나 경북청은 공문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다. 경북청 측은 검찰단이 오후 7시쯤 수사자료를 회수하러 오자 그때서야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검찰단은 공문은 반송하거나 ‘검찰단에 기록 인계’라고 적고 종결처리하라고 한 다음 수사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청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문 접수 시기는 다양하고, 즉시 접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호 협력 원칙에 따라 수사자료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작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수사단에게 회수를 지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받은 수사자료를 돌려준 건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기에게 온 서류를 아무 절차 없이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군사법원법상 사건 회수 권한이 없는 검찰단장으로하여금 돌려받아오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a href="https://www.instamemory.co.kr/" target="_blank">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야기> 서문을 인용했다. 그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로 시작해서 말하자면,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로 끝나는 구절을 인용했다.
박 전 장관은 일본 오사카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MOCO)이 지난 4월12일부터 2년 만에 재공개 한 이병창 콜렉션(301점의 고려, 조선 도자기) 특별전에 초대되어 왔다. 1년 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982년 개관한 이 미술관은 재일교포 고 이병창 박사가 기증한 한국도자기를 1999년부터 상설 전시해왔고 그가 기증한 연구기금으로 이번에 미술관을 리모델링해 2년 만에 재개관했다며 이병창 박사가 수집한 한국 도자기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넘어간 일본 내에 있던 한국 도자기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도자기들이 일본에 기증된 것에 대해 딸 이성희 여사는 ‘아버지가 고국에 기증하려 했지만 당시 고국에서는 국보급만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도자기라면 가치와 상관없이 모두 모았던 아버지로서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국보급 도자기 몇 점을 한국에 기증했고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보여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실망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연고가 있던 오사카에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한국도자기를 대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협치 없이 국무총리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여건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협치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혀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과거 인연도 재조명됐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20여년 전에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2022년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MBC) 문화부 기자를 했다며 (김 여사가) 기획전시를 하시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은 부부동반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보스턴에 머물던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