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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1 20:16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사실상 ‘첫 배상’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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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은 많지만 일본 기업이 직접 낸 돈을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센에 끌려가 일했던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은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1심 패소 뒤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면서 담보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법원이 보관 중인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되찾아가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서울고법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됨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출급(물건 따위를 내어 줌) 신청’을 인정받았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낸 돈이 피해자 배상금으로 쓰인 것은 처음이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은 히타치조센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 추가로 공탁금을 걸지 않는 한 이번이 유일한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이씨 측을 대리한 이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는 일부에 대한 사실상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63건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처음 확정된 이후 12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기준 63명이 승소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고 있어 승소한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은 피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2건,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 재항고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이 방식은 피해자와 유족 반대로 이행 절차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상액 공탁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현재 재단이 확보한 재원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배상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터널 공사도중 발견돼 화제를 모은 강원 영월군의 석회암 동굴인 ‘분덕재 동굴’이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영광의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은 국가지정유산 명승이 됐다.
또 전남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는 기존 들매화 1그루에 이어 천연기념물로 추가 지정됐으며, 전남 고흥군의 ‘고흥 팔영산’은 명승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과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을 각각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했다며 화엄사 홍매화는 천연기념물로 추가 지정하고, ‘고흥 팔영산’은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오는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기본 틀로 하는 법·행정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관리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석회암 동굴이다. 터널 공사 중이던 2020년 발견된 동굴 내부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만들어낸 3m 길이의 종유관을 비롯해 동굴 바닥에서 만들어진 석순, 돌기둥(석주), 다양한 모양과 굵기의 곡석, 종유석 등 여러 동굴 생성물들이 있다.
또 종 모양 구멍인 용식공을 비롯해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분덕재동굴은 고생대 화석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차리층이 갖는 특성도 동굴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보존상태도 우수해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명승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은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사 주변의 빼어난 산세 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으로 유명하다.
불교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뜻의 불갑사 명칭이 주는 상징성과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은 역사적·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준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낸다는 의미의 전일암(餞日庵)과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해불암(海佛庵)은 아름다운 서해낙조를 조망하는 명소로 경관적 가치가 높다며 불갑산에는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군락지 등이 있는 등 생태적·학술적 가치도 크다고 밝혔다.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고흥 팔영산’은 여덟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이어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 봉우리들 마다 모두 경관이 아름다운데다 다도해 해양 풍경과 고흥 산야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고흥 팔영산’은 고흥 10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여덟 봉우리는 각각 그 명칭의 유래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고려시대 왜적의 침입을 피해 피난했던 자연동굴, 항일의병 전적지인 만경암지, 깃대봉 봉수터 등 역사유적도 남아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높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매화’는 기존 들매화에 이어 홍매화가 추가되면서 명칭이 ‘구례 화엄사 화엄매’로 변경됐다. 홍매화는 높이 8.2m 등 규모가 큰 편으로 붉은 색 꽃과 독특한 수형 등으로 주목받아 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19일까지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단체가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한 20일을 기해 휴학계 제출이 더 늘고 수업·실습 거부 등의 학사 운영 차질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단체행동 여부를 파악한 결과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7개 대학에서 의대생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생은 약 2만명 가량이다.
전날 휴학신청자 가운데 4명은 군휴학 등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에 맞춘 휴학이어서 신청이 승인됐고, 나머지 1129명은 대부분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위한 휴학일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은 전날 기준으로 7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과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날은 20일이다. 따라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단 휴학과 수업거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충남대·건양대·부산대·경북대·충북대·건국대·중앙대·조선대 등에서 의대생들이 잇따라 수업을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내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주문한 만큼 집단 휴학이 승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육부는 학칙에 맞지 않는 휴학을 승인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학교가 제지할 수 있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경우 향후 대학병원 수련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구제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이들이 유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이 나서 학사일정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채워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일부 의대들은 학사일정 조정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