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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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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하마스 ‘즉각 휴전’ 안보리 결의안 세 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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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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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P통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결의안 초안엔 ▲인도주의적 휴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 지원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명령 준수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요구 또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미국은 알제리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 당사국이 민감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린필드 대사는 다른 대안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엔 즉각적인 휴전 요구 대신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한다는 조건을 단 임시 휴전 촉구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테러 행위 비난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 반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군 공격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은 표결을 서둘러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아마르 벤자마 유엔 주재 알제리 대사는 오직 휴전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잘못된 결정이 내일 중동 지역과 전 세계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 또한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한 라파에서 사람들은 대규모 지상작전으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가를 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21일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지원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지급된다. 토지 등 일반 자산이 3억5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이동노동자 등은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일할 수 없는 날에 생계비를 최대 14일간, 연간 128만원까지 입원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노동자·택배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은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로 시작됐다. 다쳐서 일할 못할 때 병가를 쓸 수 없고 소득이 끊기는 이동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년간 2만5273건, 총 134억 7100만원(누적)이 지급됐다. 지난해는 4891건에 대한 입원 생활비 33억91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69만3000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0대(31.4%)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50대(26.5%)와 40대(20.2%)가 뒤를 이었고,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49.5%)과 검진(14.8%), 입원진료 외래진료(4.9%) 순이었다.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32.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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