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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1 12:48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재옥, 국회 연설 “가짜뉴스·혐오 선동 정치인들, 위성정당 쪽문으로 국회 들어오려해”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노동·규제·국토·금융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고 평가하며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국회가 음모론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회복·부동산 규제 개혁 등 성과를 냈지만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유연안전성’이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 노동 시간·유형의 다양화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 개혁과 재정 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면서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등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당의 총선 1호 공약을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과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재정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신산업 분야는 안전 관련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개혁과 관련해선 경기 김포·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주로 부산·울산·경남(PK)을 겨냥한 정책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정치 개혁 과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이관, 별도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정치 개혁 공약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등을 추진하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총선 개입 목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준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기자.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