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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2 06: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 제외한 정부 기준 ‘위헌’ 판단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부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외국 국적의 난민 인정자 A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정부가 코로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집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난민 인정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주민센터 측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되고 난민 인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부 기준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정부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난민 인정자는 한국의 보호를 받고 합법적 체류를 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난민 인정자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인데 난민 인정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난민 인정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난민 인정자가 1381명이라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 영화 ■ 캐치 미 이프 유 캔(OCN 무비즈 오전 7시50분) = 남을 속이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던 프랭크는 전학 첫날 선생님으로 위장해 전교생을 골탕 먹인다. 이후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낸 그는 조종사로 위장해 항공 노선에 무임승차까지 한다. 회사 수표를 위조해 140만달러를 가로채는 데 성공한 프랭크. 이 사실을 알게 된 FBI 요원 칼이 오랜 추적 끝에 프랭크의 호텔을 덮친다.
■ 예능 ■ 무엇이든 물어보살(KBS Joy 오후 8시30분) = 구혼 특집 ‘내 짝을 찾아보살’ 편이 방영된다. 방송은 사람들의 고민 지분율 1위는 바로 연애라고 전한다. 이후 짝을 찾겠다는 1번 남자 손님이 등장한다. 그는 무에타이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며 래퍼 이영지가 이상형이라고 말한다. 이를 지켜본 방송인 서장훈은 ‘깜짝 손님’을 초대하고 남자 1호를 위한 ‘즉석 소개팅’이 시작된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고 박정희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후보와 맞붙는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875원은 대파 한 뿌리’ 발언을 이날 사과한 데 이어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경기 수원정이 연이은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일본군인 박정희’ 편에 출연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김용민씨가 어 진짜요?하고 묻자 김 후보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같은 채널에서 2019년 4월 ‘?????????, ??????? ????????? ??????????’ 편에서는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강간을 했나요?라는 김씨의 질문에 박정희는 뭐 제가 봐서는 엄청 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거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김씨가 박정희 마약, 섹스. 버닝썬하고 다르지 않네요라고 하니 김 후보는 똑같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박정희는 그런 버닝썬 같이 그런 데서 하지 않고, 바로 청와대 안가에서 한 게 문제인 거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방송에서는 수원 화성에 대해 설명하며 ‘젖가슴 자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 자리가 천하 명당 자리라고 하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이 자리는 바로 여인의 젖가슴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를 유두다. 그래서 여기서 젖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명당이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세자가 묻힌 자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원 화성 젖가슴’ 발언을 한 날과 같은 날 촬영해 7일 뒤 공개된 방송에서는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다. 밤마다 파티를 했다고도 했다. 출연자인 곽현화씨가 섹스파티?라고 묻자 김 후보는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라고 했다. 또 밤만 되면 매일 같이 해서 새벽 4~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계속 그런 거야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화성 관련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제 주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풍수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그분들은 한결같이 수원 화성의 터가 천하명당이라 말했다며 제 발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여성비하 또는 성희롱으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캠프 측 관계자는 후보는 박정희가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며 박정희가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와 성관계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4·10 총선에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