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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4 11:45
유튜브 조회수 구입 대법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벌금형 확정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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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자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총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