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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9 02: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했나···오늘 헌재 선고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규정하며 11월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총격·방화 테러 벌어졌을 당시 건물 비상구가 잠겨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숨진 137명 중 총격보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비상구가 잠겨 있어 제때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화재 연기를 흡입하면서 사망자가 크게 불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용의자들은 공연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인화 물질을 뿌려 건물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텔레그래프는 실제로 최소 14명의 사망자가 비상구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보안당국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바자’도 이날 시신 여러 구가 비상구 앞에 쌓여 있었다면서 당시 비상구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테러 생존자들도 당시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사람들이 비상구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며 탈출하려 애쓰는 모습이 담겼다. 비상구 앞에 모인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생존자들에게 여기는 잠긴 문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생존자들은 건물을 가득 채운 연기로 탈출에 어려움을 겪자 당국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생존자는 비상구가 열리지 않아 정문을 통해 빠져나가야 했다고 러시아 매체에 증언했다. 그는 비상구 사다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닫혀 있었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에서 막히거나 잠긴 비상구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2018년 시베리아의 한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경보기가 꺼져 있고 비상구까지 잠겨 있었던 탓에 60명이 넘게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다만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소유주는 테러 당시 비상구가 잠겨 있지 않았으며, 일부 생존자들이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실적이 고꾸라져 주식가치가 급락했다.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마저 반대매매 위기에 놓이자, 이 회사 오너는 시세조종에 특화된 사채업자를 찾았다. 이들은 오너 지시를 받고 12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A사는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바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73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결국 회사 경영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B사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당시 백신을 위탁생산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했다. 이로써 주식 가치가 올라가자, 보유주식을 팔아 52억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B사는 결국 경영난을 피하지 못했고,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할 것이 예상되자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모두 매도해 105억원을 챙겼다.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눈 앞에 둔 부실기업이 회계분식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해 상장폐지를 피하려한 정황이 대거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부실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기생하면서 다른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까지 해친다고 보고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0.6%인 44개사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식시장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총 3237억원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불공정거래가 확인됐다. 이중 조사가 완료된 15개사의 부당이득 규모만 총 1694억원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종류별로 보면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을 한 경우도 발각됐다.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란, 통상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를 피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차명주식까지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돼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회사에서는 회계분식이 발견됐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모 회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히 피한 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 년에 걸쳐 1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분석해 유사 사례를 추가 확인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과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전망치 적정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는 주식시장 진입 때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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