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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9 02:51

못난이한라봉2

글쓴이 : 임철주

못난이한라봉2 외교부가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접견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상급자인 외교장관과 소속 재외공관장의 협의 사항을, 더구나 닷새가 지난 후 공개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대사의 귀국과 체류를 둘러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종섭 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들과 개별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2일 이 대사와 만나 한·호주 국방·방산 협력 현황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사가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보병 전투차량 사업 수주 등 한·호주 간 방산협력 동향과 호주의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올해 개최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활용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5일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26일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연합 대사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향하는 식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편차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정비사업 후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시내 민간 상업 건물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오래된 건물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 재개발한 복합건축물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유동인구가 확대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서울시는 26일 도로·문화시설 등 민간 건물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입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상·하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제도가 확정되면 건물 앞이나 옆, 주변에 조성하던 공원 위치가 건물 위로도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이미 충분하지만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